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입니다
|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
| 🔹 법률사무소 강일 대표변호사 · 대표세무사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상속전문세무사 |
| 🔹 부산 북부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역임 · 공공기관 법률지원 변호사 활동 |
“법리와 세금까지 읽는 전략으로 상속 분쟁을 해결하는 상속전문변호사”
청구 : 치매 재산증여 무효 → 결과 : 3/4 지분 말소·금전 반환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치매를 앓던 아버지의
아파트가 막내 자녀에게 증여되고 다른 부동산의 매도대금까지
막내 자녀의 계좌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막내 자녀는 부양과 간병의 대가로 재산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들은 당시 아버지가 재산처분의 법적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우강일 변호사는 아파트 증여의 무효와
계좌이체된 매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치매 진료기록 정리
우강일 변호사는 아버지의 파킨슨병·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내역과 지속적으로 저하된 인지검사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단순히 치매 진단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 증여와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시점의 의사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의료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진료기록 감정 진행
재산처분 당시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가 당시 부동산 증여와
예금 이체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부동산·금융자료 추적
부동산 등기자료를 통해 아파트의 증여 경위를 확인하고,
다른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버지 계좌에 입금된 뒤
막내 자녀 계좌로 전액 이동한 금융거래 흐름을 추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이 실제로 어디로 이전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하였습니다.
④ 부양 대가 주장 대응
상대방은 재산이 부양과 간병의 대가로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강일 변호사는 실제 생활비·의료비 지출자료와
증여 경위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전체 재산 이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버지가 증여 및 계좌이체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3/4 지분의 말소를 명하고,
계좌이체된 금액에서도 실제 아버지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 비용만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치매 재산증여 무효, 치매 진단만으로 인정될까요?
부모가 치매를 앓던 중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큰 금액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곧바로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치매 재산증여 무효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증여나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당시 부모가
그 행위의 의미와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치매 재산증여 무효에서는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의사능력은 구체적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진단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정도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치료경과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관련 판결에서도 MMSE 점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진 점,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했던 점,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증여와 계좌이체 당시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치매 재산증여 무효를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① 의료기록 정리
치매·알츠하이머·파킨슨병 등 진단내역과
진료기록, 인지검사 결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② 인지검사 추이 확인
한 차례 검사결과보다 시간이 지나면서인
지능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진료기록 감정 검토
재산처분 당시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의료감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④ 부동산·금융자료 확보
등기부와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부동산이 누구에게 이전됐는지,
매도대금이나 예금이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치매 재산증여 무효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Q. 치매 재산증여 무효는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진단서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당시의 인지상태와
의사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검사결과, 진료기록과 주변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치매 재산증여 무효가 인정되면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증여계약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치매 부모 계좌에서 가져간 돈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이체 당시 부모가 의사능력이 없었고
상대방에게 돈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왜 우강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강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이자
세무사로서 치매 재산증여 무효 사건에서 의료기록뿐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흐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재산처분 당시 의사능력 여부와 부동산 이전 경위, 계좌이체의 법적 원인을 구분하여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청구를 검토해야 하는지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치매 재산증여 무효는 처분 당시 상태가 핵심입니다
부모가 치매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나 등기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증여와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시점의 의료기록,
인지검사와 금융자료를 연결하여 의사능력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상속 분야 변호사와 부동산 말소와
금전 반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치매 재산증여 무효, 3/4 지분 말소·금전 반환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