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모님께서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남기셨나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가족들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2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니까 남들에게 피해주기를 싫어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1명이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포기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착각! 한정승인만 하면 끝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하면 따라오는 것은 ‘빚잔치’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파산제도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받은 상속재산판산 판결문을 토대로 상속재산파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제도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에 채무 변제를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어떻게 채무를 변제해야할까요??

① 채권자들이 누구인지 알아아야 되겠죠
② 채권자들 마다 원금, 이자 등 채권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많이 달라고 할꺼니까 그 채권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야 됩니다.
③ 채권 마다 우선 순위를 정리해야 됩니다. 채권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채권자가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자를 가려서 먼저 줄 사람은 먼저 줘야 합니다.
④ 채무를 변제하려면 상속받은 재산을 환가해야 됩니다. 상속 받은 재산이 예금채권만 있다면 걱정이 없는데, 부동산, 자동차 등등 현금이 아니라면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⑤ 재산보다 빚이 크니까 현금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줄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맞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신 분이 물어줘야 됩니다. 자기 돈으로.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제도가 상속재산파산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을 왜 해야 할까요?? 

① 복잡한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채권자 수가 많아 누가 먼저 우선순위를 갖는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상속재산파산을 통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소송 및 강제집행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만으로는 상속채권자들이 제기하는 개별적인 소송이나 강제집행에 상속인이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여러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그 소송에 대응을 해서 한정승인을 했으니 ①한정승인의 범위 내에서 변제를 하겠다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②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해달라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