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방어
공격과 방어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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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여분 항변을 해야합니다.
기여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하여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여상속인의 기여란 ①경제적, ②부양적 특별한 기여로 나뉘는데요.
경제적 기여란 재산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님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를 말하구요.
2. 유류분 부족액을 0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류분은 결국 유류분 부족액을 지급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면 유류분 소송을 100%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증여재산액-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상속채무 분담액
결국, 유류분 부족액은 0원으로 만드려면 상대방의 ①특별수익과 ②순상속분액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하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대방이 최대한 많이 들고가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유류분 부족액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특별수익의 가치는 최대한 줄이고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 및 순상속분액의 가치는 최대한 높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류분 부족액을 0원으로 만드는 전략을 성공시킨다면 상대방은 유류분 소송에서 100% 패소하게 됩니다. 우강일 변호사는 상대방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이입증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0원으로 만드는 전략으로 유류분을 100% 방어한 사건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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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완성은 항변사유로서 주장 및 입증이 된다면 원고의 청구가 100% 기각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을 방어하려면 단기소멸시효완성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제가 유류분의 피고를 대리해서 소멸시효 1년을 주장했고 재판부에서 제 주장을 인정해서 유류분 100%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2. 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