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상속재산조회와 상속 분쟁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 내역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거나, 뒤늦게 숨겨진 재산과 채무가 발견되면서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상속 개시 직후 재산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산 대한변호사협회 우강일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고인의 재산과 권리관계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초기 단계에서 상속재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무에서는 부모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재산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어느 은행과 거래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거나, 일부 상속인이 재산 내역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아 갈등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활용되는 대표적인 절차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재산과 보험, 증권,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여부, 연금 가입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기초 절차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속재산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이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문제 역시 정확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만으로 모든 재산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나 차명 형태로 관리되던 재산, 일부 사적 채권관계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고인의 금융거래 흐름과 계좌 내역 등을 추가로 검토하며 재산 구조를 분석하는 사례도 많다.

특히 상속 분쟁에서는 일부 상속인이 생전 증여 사실이나 특정 재산의 존재를 숨긴 채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뒤늦게 재산이 발견되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체가 다시 문제될 수 있고, 유류분 반환청구 등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강일 변호사는 “상속재산조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이는 재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된 재산이나 숨겨진 재산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라며 “재산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를 진행하면 이후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 대립이 심해지고 자료 확보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 범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속재산조회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분쟁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